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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6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 제19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1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8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9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4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4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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