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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09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445호]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44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447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44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49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0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1호] 말산업 육성법(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2호] 방조제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4호]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5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6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7호]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46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법률 제10461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법률 제1046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463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464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7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2호]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9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05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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