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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07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428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430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431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432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43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434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69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691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692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693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69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695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법제처)
[대통령령 제2269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병무청)
[대통령령 제22697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269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699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총리령 제95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제처)
[법무부령 제73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6호]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74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9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1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3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4호]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5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1-6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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