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제처, 2011년 제4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제4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할 어린이를 3월 14일(월)부터 3월 24일(목)까지 모집한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가능하다.
|
|
|
|
|
|
제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 농촌 어린이법제관 초청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법제관 150여명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
|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 21.(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인권침해, 무고죄, 금융투자자(펀드)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
|
실생활에 꼭 필요한 훈령·예규, 고시 등 통합 공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8일(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훈령․예규, 고시 등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통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우리 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령, 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
|
|
|
|
법제처, 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15일 개최된 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민원인이 직접 요청한 1건이 상정되었고,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