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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2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672호] 합동참모본부직제 전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67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674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특허청)
[행정안전부령 제19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97호]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호]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6호]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7호] 관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8호] 관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2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5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2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5호]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6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1-4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1-4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3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47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24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48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10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20호]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1-2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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