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1년 2월 09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661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66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6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664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665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66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93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94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9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0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27호]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