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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5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675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676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677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678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67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정부)
[대통령령 제22680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68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682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6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71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7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0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1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37호]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38호] 방위사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39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0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5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9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74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5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3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5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67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0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3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4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6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1-4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1-4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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