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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7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4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9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1-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2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3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6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8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ㆍ출산 진료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4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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