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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전자법령집 서비스 제공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16일(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전자법령집을 무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 번 전자법령집 서비스는 매년 법령이나 행정규칙, 판례 등의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종이 법령집이 제․개정된 법령내용을 반영하고 발간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점점 부피가 커지면서 이용자들이 전자법령집 서비스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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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행정규칙 신속한 발굴ㆍ정비 추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행정규칙클리닉”을 통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칙에 대한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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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에 관하여 2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법제처는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정치 일정과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제출 예정법률을 조속히 제출해야 하므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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