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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제도 도입 및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정부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가 높은 법을 만드는 한편, 현행 법령 중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을 현장 의견이 반영된 좋은 법으로 고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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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27일(목) 10시부터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박균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제정부 기획조정관등 내•외부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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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용어사전 통합 서비스 제공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9일(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법령용어사전을 무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는 사용자는 법령용어 검색창에 주제어를 직접 입력하여 법령용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법령내용을 조회하면서 찾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에 블록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도 있어 법령용어에 대한 상세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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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토지법제 연구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 8.(화)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토지법제 관련 전문가들과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국토 계획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지법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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