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7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 30.(목)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나홀로소송, 공탁, 등기, 식품소비자보호, 산재근로자, 의료분쟁, 금융투자자(주식)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7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
|
국민중심 인허가 선진화 홍보 법제처 전 직원 발 벗고 나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31일 오후 3시에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해 법제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정선태 법제처장을 비롯하여 과장급 이상 간부 40여명이 참여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직접 배부하였다.
|
|
|
|
|
|
법제처 2011년 시무식 가져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에서 정선태 처장은 “올해는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히고, 기회균등과 재기의 기회가 있는 공정한 사회는 법치주의 확립의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
|
농촌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 어린이법제관 위촉·활동 적극 지원 위한 MOU 추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7일(월) 오전 11시30분 충정로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농협문화복지재단(이사장 최원병)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의 목적은 평소 사회․문화․교육적 혜택이 적은 농촌 어린이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들을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
법제처,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
법제처, 제4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1일 개최된 제4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주차장법」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4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요청한 1건 도 함께 상정되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