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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1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58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세청)

[대통령령 제2259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591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청)

[대통령령 제22592호]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593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594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문화재청)

[대통령령 제2259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59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597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59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2599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60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60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602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604호] 기능장려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605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위원회)

[대통령령 제2260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대통령령 제2260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대통령령 제22608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대통령령 제22609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총리령 제947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령 제17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7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1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8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28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26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2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8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83호]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63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4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31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5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0-12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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