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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9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420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421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558호]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2559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56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56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56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563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564호]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565호] 검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5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56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56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성가족부)
[법무부령 제727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1호]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62호]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17호]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18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1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2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51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5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9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70호]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2호]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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