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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0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422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24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6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0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특례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6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7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8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81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8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84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8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8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8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1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8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60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13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32호]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4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2호]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0-12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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