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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551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52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53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54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55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556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557호]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53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5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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