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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3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522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523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524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52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5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527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법무부령 제71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538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539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54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9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1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77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78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0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0-124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0-125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3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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