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12월 둘째 주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 6.(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보증)를 추가로 제공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익산시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농촌사랑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한수 익산시장과 12월 9일(목) 오후 3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익산시 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ㆍ기능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