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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12월 넷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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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3일(목) 오후 4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법제처와 전라남도 교육청(교육감 장만채) 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월 5일 광주․전남지역 제4기 어린이법제관 모집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함에 따라 양 기관간의 업무 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어린이를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법제교육 및 교육 조례입안 자문․해석 등 양 기관의 상호지원 및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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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도 업무보고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2011년도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0일(16:00 ~ 17:30)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전북지역 시민단체 대상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선진화’ 강연

정선태 법제처장은 12월 23일(목)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전주시의회 소회의실(5층)에서 자유주의 전북포럼, 희망국민연대, 범죄예방협의회 등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10개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평한 법치주의 실현(부제: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 선진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청사로비에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트러스 설치  새 창으로 열립니다.

청사로비에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트러스 설치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중앙청사 로비와 과천청사 로비에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홍보를 위해 트러스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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