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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530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531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53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533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534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53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536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537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53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53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540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기획재정부령 제177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1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7호]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1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2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3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25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25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1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7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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