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내용보기 팝업

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0년 12월 27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40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01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02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04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05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0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0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0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10412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41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10415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41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10418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행정안전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54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543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54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54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546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370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548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7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55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

[총리령 제946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령 제112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79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령

[행정안전부령 제180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82호] 전자거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7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