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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7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9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510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51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5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514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515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특허청)
[대통령령 제22516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517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환경부령 제388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2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8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9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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