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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49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498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49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500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501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67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68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66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3호] 인ㆍ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4호] 인ㆍ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5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3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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