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1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9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0-60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01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03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