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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5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482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4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48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48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48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248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관세청)
[대통령령 제224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489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2490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4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49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환경부령 제38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09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2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0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05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06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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