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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11월 둘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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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 EVENT!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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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및 경제투자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새 창으로 열립니다.

녹색성장 및 경제투자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및 경제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법령집 “Laws on Green Growth, and Economic Investment in Korea”를 책자와 CD, USB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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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1월 8일(월)에 통일부, 북한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농촌지역 어린이 대상 어린이법제관 행사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농촌지역 어린이 대상 어린이법제관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1월 5일(금) 오전 10시부터 전남 영암군 금정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50여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정부입법자문위원회’ 2010년 제2차 회의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부입법자문위원회’ 2010년 제2차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1월 4일(목) 오전 11시부터 정부입법자문위원회(위원장 최대권 교수)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 법제도 선진화의 기본방향, ②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정부입법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입법추진현황을 본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입법추진현황을 본다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미국 애플(Apple)사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인증절차를 마치고, 11월 5일(금)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입법추진포털 서비스(정보명:입법추진포털)를 본격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