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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1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1호]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5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56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6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03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 2010-212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59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60호]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3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3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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