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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452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법제처)
[국토해양부령 제297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98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99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8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9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76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95호]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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