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10월 둘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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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법제처장,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선태 법제처장,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

정선태 법제처장은 10월 7일(목) SBS 나이트라인(12시 35~ 40분)에 출연해 10월 5일자로 달라진 법제업무운영규정과 법제도 선진화 등 중점사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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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조기 수립과 민원인의 법령해석기관 접근성 강화 등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시기를 조기화하고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마련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이 9월 28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10월 5일(화)에 공포․시행된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방문단 법제처 방문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방문단 법제처 방문

인도네시아 국회 법제위원회의 국회의원 방문단(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지난 9월 29일 오후 3시 법제처를 방문하여 약 2시간 가량 법제처의 업무 소개와 인도네시아 입법을 지원하는 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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