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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457호]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458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0호]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5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53호]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4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21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2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213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21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4호] 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52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53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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