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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447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448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45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45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총리령 제942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제처)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국토해양부령 제294호]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95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령 제381호, 국토해양부령 제293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99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0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8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8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3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6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공고제2010-4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56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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