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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42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7호]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22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0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4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5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5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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