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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8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40호]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령 제109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21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90호]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9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9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46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47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7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9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0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30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1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19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3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3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8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9호]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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