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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1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9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41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412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41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방위사업청)
[대통령령 제2241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병무청)
[대통령령 제22415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41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417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418호]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419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42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42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422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4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령 제171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79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8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0-49호]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1호] 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9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6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14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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