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9월 다섯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전자책(e북)과 안드로이드폰으로도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된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9월 30일(목)부터 인터파크도서에서 판매하는 전자북(eBook)단말기 ‘biscuit’(상품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를 무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3G데이터로 내려받아 9만2천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과 법령연혁, 6만3천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례 2만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및 예규 2만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12만여건 등 총25만여건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스마트폰으로는 검색할 수 없었던 법령의 별표․서식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치행정의 기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9. 15. (수) 오전 09: 30 에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설치 현판식을 가졌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직원들에게 법제처는 지금까지의 26년간의 법제교육의 노하우를 100분 활용하여 앞으로는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법제교육, 국민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함으로써 선진법제도의 확립을 앞당기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도약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경기도 교육청이 요청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이외에 특정한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해 다시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대상이 되는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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