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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40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403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2404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2405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240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2407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보건복지부)
[통일부령 제59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0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22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9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8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27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28호]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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