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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39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39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39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393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외교통상부)
[대통령령 제223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9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97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398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399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400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401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령 제1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4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9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0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21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87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88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78호]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4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6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5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8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3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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