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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7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376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37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78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379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38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38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림청)
[대통령령 제2238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3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38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385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386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38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388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제22389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제93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통일부령 제5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8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7호]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6호]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1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85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86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8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0호] 기능장려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1호]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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