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10년 9월 09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370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37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폐지령(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0-44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4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4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74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76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76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62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6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69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0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76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