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9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입법계획제도와 법령해석제도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법제처,「정부입법추진상황실」 현판식 가져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5일(수)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현판식을 가졌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중점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 차장에 임병수 前 기획조정관 임명 신임 법제처 차장에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임명되었다. 임병수 법제처 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1981년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임병수 법제처 차장은 1985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법제조정실 법제관, 행정법제국 법제관, 경제법제국장을 거쳐 2008년부터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바 있다. 임병수 차장은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직원들간의 화합과 인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령심사 등 업무처리과정에 철두철미한 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 추석 앞두고 재래시장 방문 추석을 앞두고 정선태 법제처장은 9월 10일 오전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통인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곳에서 정선태 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급등한 채소와 과일가격에 대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래시장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정선태 처장과 함께 동행한 법제처 직원들은 이 곳에서 과일과 건어물 등 추석 재래용품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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