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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3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33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339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340호]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4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법무부령 제7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15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17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1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5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1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5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2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22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2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공고제2010-4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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