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8월 첫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홍승진 대변인, TBS ‘허참·강수지의 행복합니다’ 출연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은 7월 30일 TBS 교통방송 「허참ㆍ강수지의 행복합니다.」에 출연하여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승진 대변인은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7시20분경에 위 방송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법령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 한국공법학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이석연 법제처장은 8월 4일 오전 11시 40분 법제처를 방문한 박인수 한국공법학회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평소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국의 법제도와 국민의 법치의식 고취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높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건축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물탱크실로만 사용된다면,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층수로 인정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이는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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