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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04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314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15호] 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16호] 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1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법무부, 대검찰청)
[대통령령 제2231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1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20호] 온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2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22호]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24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2325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326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327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령 제16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6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7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6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7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8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9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49호] 교도소고용원피복급여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2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22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0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06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6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59호]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6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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