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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31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16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1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4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7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9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3호] 교통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2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2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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