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8월 둘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탤런트 정가은, 법제처 홍보포스터 촬영 현장 스케치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는 홍보대사 정가은씨를 모델로 하여 12일(목) 오후 3시부터 강남 디엔에이스튜디오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홍보 포스터를 촬영하였다. 이번에 촬영하게 될 홍보포스터는 지하철 역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 주요 이벤트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

정선태 법제처장 취임식

정선태 법제처장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선태 처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적으로 ‘조직 인화(人和)’와 대외적으로 ‘보다 낮은 자세의 법률서비스’를 강조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 이임식

이석연 법제처장은 11일 오후 3시 30분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3월 제28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여 2년 6개월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제행정의 정착을 위해 애써온 많은 경험과 노력들을 돌아보면서 후배이자 동료였던 법제처 직원들에게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피력했다.

특별피난계단의 바닥마감재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2003. 1. 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