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7월 넷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달여간 21개 대학 로스쿨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로스쿨 실무수습을 본격 실시한다. 로스쿨 실무수습은 1주과정과 2주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먼저 1주과정에 신청한 강원대 등 4개대학 6명의 로스쿨 학생들은 법령입안심사기준 등 법제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2주과정에 신청한 24명의 로스쿨 학생들은 순환 근무 방식으로 심도있는 법령심사와 법려해석 등의 실제 법제업무를 배우고 체험하게 된다.

“국가나 지자체의 과오납금에 대해 이자까지 돌려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였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나 지자체가 잘못 징수한 과오납금을 돌려줄 때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과오납금 환급절차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38건’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국어기본법」,「헌법재판소법」등 38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이 38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나 생환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가능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희생자등지원위원회”라 함)가 요청한「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원폭피해자와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생환자’인 경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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