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7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법만들기 공모전’ 등 시상식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1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직접 참여한 국민불편 법령개선 및 생활법령정보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모전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이석연 처장 인터뷰 기사 게재

이석연 법제처장의 The Korea Times 인터뷰 기사(7. 8.(목))가 오늘 한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한미상공회의소는 The Korea Times에 ‘Bills aimed at easing foreign investment to be unveiled next month’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석연 법제처장의 인터뷰 기사를 홈페이지에 소개하였다.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충청남도 연기군이 요청한 「환경정책기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기도 광주시가 요청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지역에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입안 절차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노동부가 요청한「노동위원회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무지와 다른 경우 해고 당시 근무지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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