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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6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299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300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3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02호] 이북5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2304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230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306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특허청)
[대통령령 제22307호]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특허청, 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308호] 특허등록령 일부개정령(특허청, 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2309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특허청)
[대통령령 제22310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311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제22312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1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3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73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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