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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3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71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72호]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37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374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375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103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대법원)
[법률 제10377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378호]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379호]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380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381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경찰청)
[법률 제1038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38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소방방재청)
[법률 제10386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103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법률 제10388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90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1039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가족부)
[법률 제10392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10393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10394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1039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선거관리위원회)
[법률 제1039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령 제107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6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3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34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35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3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37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0-138호]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08호]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09호]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10호]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11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12호]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13호] 육군 군수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14호] 육군 전투발전단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15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6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6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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