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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2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0370호]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대통령령 제22269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227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271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규정(국방부)
[대통령령 제22272호] 징발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227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령 제1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6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4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1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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