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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2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2256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225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225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225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2260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226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2262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226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2226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226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2266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26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2268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4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0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6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62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5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0-104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3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0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0-2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23호] 경찰병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0-24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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